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의 분기점인 11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가 시작 전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기본설계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위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 안건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7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분과위 민간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14일 열릴 분과위에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을 1번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의계약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방사청이 이달 중으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개념설계 업체인 한화오션과의 공동개발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주장하는 민간위원의 반대가 거세 분과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방사청을 비롯한 수의계약 찬성측은 KDDX 적기 전력화를 강조하고 있다. 개념설계가 기본 구상 단계지만, 기본설계는 핵심 기술을 모두 적용하는 만큼 기술력 및 이해력 격차는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았고, 방위산업관리규정상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문제가 없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생안의 경우 1·2번함 동시 건조가 담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후속함 건조는 경쟁입찰로 결정되기 때문에 두 척 동시 발주에 대한 타 조선사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다.
반면 민간위원 등은 방산 산업의 기술 보안·품질·납기 세 축에서 견제와 협력의 공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방사청이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하면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신 기술을 적용과 빠른 전력화도 강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부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복수 방산업체로 지정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이미 경쟁입찰과 공동개발의 길이 열려 있다는 평가다.
양측 의견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 분과위 결정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로 운영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반대가 지속되면 보류 혹은 불가 결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류로 결정이 된다면 다음 분과위를 기다려야 하지만 지난 10월 분과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만큼 논의가 12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불가 결정은 차후 분과위에도 수의계약 안건을 성장할 수 없다. 경쟁입찰과 공동개발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
한편, KDDX 사업은 7조8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이미 선정해야 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