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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밴(VAN)설립 놓고 소상공인연합회 vs밴업계 ‘충돌’

공공 밴(VAN) 설립방안을 놓고 소상공인연합회와 밴(VAN) 업계가 충돌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밴 수수료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영세가맹점 IC결제 단말기 보급 사업권 주체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약 1000억원 기금을 조성해 수만개 영세가맹점에 IC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 주체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 사업 방식과 관련 기존 밴사를 통한 방식과 공공밴(VAN)을 별도로 설립해 보급 사업을 전담시키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21일 김영환·한명숙·김용태·유의동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밴(VAN)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밴업계간 설전이 오가는 등 대립각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000억원이 투입되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 사업에 기존 밴사가 사업을 맡을 경우, 밴사와 밴대리점, 가맹점간 고착화된 리베이트 문제가 또 불거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고인 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영세가맹점 공용단말기 도입과 무상지원, 일정조건을 갖춘 밴사에게만 공공밴업무를 허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영세가맹점 IC보급사업을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해야한다는 것으로 그럴 경우 공공밴 업무, 밴사 지정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밴업계와 밴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공익사업이 아닌 이권사업을 펼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우선 보급 사업을 펼칠 전문 조직과 대리점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밴 사업을 맡기면, 보급사업 중간에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밴협회 관계자는 “200만에 이르는 중소영세가맹점 밴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13개 밴사가 사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국유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급사업만을 놓고 볼 때 공공밴을 통해 단말기 보급을 일원화 할 경우,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구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신문게재일자 : 2014년 11월 25일
○ 입력일시 : 2014-11-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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