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전력시장

전력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입니다. 최근에는 여름과 겨울 전력이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일까요? 지금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책정되는 것일까요?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받아 사용하고 사용량만큼 요금을 지불하지만 이면에는 수많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전력이 발전소에서 우리의 집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전력시장 운영형태와 가격결정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각 지역으로 배전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각 지역으로 배전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Q:전력시장이란 무엇인가요?

A:전력시장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각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한국전력이 생산해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전력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그 이전 과정에는 많은 사업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장은 크게 발전, 계통운영·전력거래, 판매의 3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력생산은 각 지역에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발전회사가 담당합니다. 국내 발전회사는 크게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공기업이, 민간발전회사까지 합치면 총 400여개에 달합니다. 이들이 모두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규모 이상에서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곳만 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돼 시장에 참여합니다.

전력거래소는 계통 운영과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사용할 총 전력량을 예상하고 이에 필요한 만큼의 발전소를 선정해 전력생산을 지시합니다. 한국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합니다.

Q:전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전력가격 구조는 도매와 소매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전회사-전력거래소-한국전력으로 이어지는 도매 시장 가격은 가동되는 발전소 종류에 크게 좌우됩니다.

전력거래소는 다음날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될 전력량을 예상하고 발전소를 입찰합니다. 발전소 입찰 우선순위는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발전소 순입니다. 발전비용이 가장 저렴한 원전이 먼저 선정되고 그 다음 석탄화력, LNG 발전소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실제 발전소 운전시 원전만 가동하면 전력가격은 원전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아져 LNG 발전소까지 가동을 시작하면 전력가격은 LNG 발전소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이를 전력계통에 연결된 발전소 중 가장 높은 비용의 발전소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서 `계통한계가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발전회사가 계통한계가격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오늘 전력수급을 위해 ㎾당 150원의 LNG 발전소를 가동, 계통한계가격이 150원으로 책정되면 ㎾당 50원의 원전은 100원 차익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소별 수익 형평성을 위해 가격조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계통한계가격과 실제 발전비용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이를 `정산조정계수`라고 부릅니다. 한전은 계통한계가격에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한전-소비자로 이어지는 소매시장의 가격은 도매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발전비용 상승,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가격상승이 소매시장 가격의 인상요인이 작용하지만, 실제 소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은 한전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Q:전력시장에 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밖에 없나요?

A:발전사업자는 400여개에 달하지만 판매사업자는 아직 한국전력이 유일합니다. 정부는 2001년 한국전력을 분할해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재 발전부문만 경쟁이 도입되어 있고 판매부문은 구조개편이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판매부문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간산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킨다는 점에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판매부문에 신규 민간기업 참여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쟁체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전력 서비스와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그 기반이 되는 전력공급량이 부족해 서비스 차원의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힘듭니다. 소매시장의 요금도 아직은 정부가 소비자물가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기업이 참여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전력산업의 미래를 말할 때 흔히 스마트그리드로 불리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이 언급됩니다. 지능형 전력망 역시 그 기반에는 시장운영의 여유가 있는 전력공급량과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가격구조가 갖춰줘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해결되면 민간기업들도 전력 판매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