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속수무책

[관망경]속수무책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이 묶인 듯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뻔히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꼼짝 못한다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처한 상황이랑 꼭 맞아떨어진다. 현재 미래부 처지를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가 있을 지 의문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윤종록 차관은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 법률(안) 처리를 위해 국회는 물론이고 미방위 소속 의원의 지역구를 방문하는 갖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장관과 차관뿐만 아니다. 실무자는 국회를 밥먹듯 드나들었다. 법률(안) 처리를 위해 국회 상임위 의원실 문지방이 닳도록 찾은 H 과장의 노고는 미래부에서 회자될 정도였다. 하지만 헛수고로 끝났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국회에서 법률(안) 문구 수정 작업을 마다하지 않은 R 과장의 수고도 무위로 그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이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상실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정도다.

미래부로선 입법이 지연돼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정쟁으로 인한 입법 지연의 희생양이 미래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부를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내몬 건 분명 여야다.

이런 여야가 올해부터 국정감사를 상·하반기 두차례 나눠 실시하기로 잠정합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판단인 모양이다. 국회의 과도한 자료 요구와 알맹이 없는 질문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요한 건 여야가 국정을 감사하기에 앞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내몰고, 무엇이든 하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야말로 박물관에 보관할 정도의, 후안무치 그 자체이자 전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