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산책]GDP 4만달러, `창조국방`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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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함께 ‘창조국방’이라는 단어가 국방분야에서 새 이슈로 부상했다.

핵심은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따라 40년 이상 축적해온 국가 국방 R&D 성과와 국방과학 원천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과학산책]GDP 4만달러, `창조국방`에 달렸다

지난해 5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지난 1976년 퍼스트레이디로 ADD를 방문한지 37년만이다. ADD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산실’이란 휘호를 남겼다. ADD 기본임무인 ‘강병’과 함께 ‘부국’ 건설의 책임까지 합쳐 창조경제 기반의 ‘부국강병’을 주문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국가는 국민과 영토, 주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방에서 나온다. 이런 든든한 국방도 과학기술이 밑받침돼야 더 선진화, 고도화될 수 있다.

ADD는 지난 1971년 11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긴급개발 지시를 받아 일명 ‘번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방과학의 첫 산물인 소총과 박격포를 한 달 만에 만들어내는 기적도 일궈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전설로 내려오고 있다.

이후 ADD는 자주포와 전차, 군 통신위성, 대잠어뢰 등 150여 종의 무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방대한 국방기술을 축적했다. 대함미사일(해성), KT-1 기본훈련기, K-9 자주포 등 국산무기들이 즐비하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방산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40여 년간 방산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비용 16조원의 12배 가량인 187조원에 달한다. 390여개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 1조 1200억원의 매출효과를 내기도 했다.

국방기술에서 탄생한 알파넷이 인터넷으로 발전했고, 어뢰기술은 에어백으로, 군 위성항법장치(GPS)는 내비게이션으로 생활속에 퍼졌다. 이 같이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국방기술을 민수분야로 가져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견인해 왔다.

우리나라도 ‘창조국방’ 산업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국방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은 원천기술을 이전받아 쓸수 있는 기술도우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 전 직원이 참여해 민수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선도 선정해 공개했다. 기술보증기금과는 사업화 유망 10대 기술도 발굴했다.

벤처기업에서 요구하는 11개 기술은 현재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연구소 최초로 2개 과제의 인큐베이팅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획득한 기술을 민간에 적용하는 데는 대부분 약간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방분야에서는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일지라도 민간에서 제품화하는 데는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면 사실 ‘무기체계 개발’을 비롯해 ‘미래 신기술’, ‘창조국방’ 세 분야가 유기적으로 접목돼야 한다.

창조경제란 어떤 모범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는 단순 일과성 정책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할 절체절명의 ‘사명’으로 봐도 좋다.

인구 750만명에, 우리나라(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한 국토면적을 가진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도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에서 비롯됐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식 창조경제다.

우리도 40년 이상 축적된 국방기술에 상상력을 추가해 보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도전을 해나간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차세대 먹거리로 모든 국민에게 ‘대박’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정구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기술사업실장 dms@add.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