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76>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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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소식이 연이어 들립니다. 작년 규제 관련 컨트롤타워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식 출범에 이어 지난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끝장토론을 열어 무려 7시간 동안 각계 인사들로부터 고쳐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이후 각 부처에서 재빠르게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현판식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지난해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현판식에서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Q:규제개혁은 무엇인가요?

A:우선 규제의 사전적 의미는 규칙·규정·법령 등으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전적 의미만 고려하면 규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질서 유지, 정의 구현 등을 위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규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관습 규제,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제한하는 규제 등을 개혁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Q:개혁 대상 규제로는 어떤 게 있나요?

A:개혁이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각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다른 이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발굴·검토해 개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끝장토론에서 각계가 제기한 과제는 총 52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중 41건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의견 중 하나가 “외국인 온라인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면제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한 드라마 주인공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를 박 대통령이 언급하며 공인인증서는 순식간에 개혁해야 할 1순위 규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하고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쇼핑몰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신제품 출시·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유사·중복 인증으로 시간과 비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유사 인증을 통합하거나 불필요한 인증을 없애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동용 음식 자동차인 푸드트럭 운영 합법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유원지 등에서 푸드트럭을 활용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Q:누가, 얼마나 많은 규제를 개혁하나요?

A: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청와대도 직접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00개에 이르는 등록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올해 15%, 2017년 25%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7년 등록 규제 수가 900개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를 시작합니다. 총점관리제는 건수 위주가 아닌 품질·중요도까지 고려한 제도로, 규제를 카테고리·등급별로 분류해 점수로 표현합니다. 등록규제 약 2800건을 점수화한 총 5만5000점을 2017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밖에 교육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지자체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고하면 접수 후 14일 내에 검토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운영 일주일 만에 1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규제개혁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필요한 규제까지 없앨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처 간 지나친 경쟁, 과시행정 등이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꼽힙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진국 규제개혁제도 비교연구’ 심우일 지음, 중소기업연구원 펴냄.

규제개혁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서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후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해를 높였다. 선진국 규제개혁 관련 기구를 비교하는 한편, 각국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이상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김용우 지음, 대영문화사 펴냄.

규제개혁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규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규제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기본 개념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다. 규제의 정의, 특성, 효과와 발전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의 역할, 규제입법과 규제행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돋보인다. 규제의 목적을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 종류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독자 이해를 돕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