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1000여개 중소·영세기업에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불공정경쟁법(UCA) 취약 대상인 수출기업이 SW 저작권 분쟁을 겪지 않도록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김은현)와 소프트웨어연합(BSA)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코리아 SW 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SPC는 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스위퍼 클라우드’ 솔루션을 1년간 무상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스위퍼 클라우드는 PC 100대 미만 사업장에서 로컬 서버 구축 없이 인터넷으로 SW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한 IT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실시간 SW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SW 설치 방지 기능을 갖췄다. 복잡한 조직 구조나 SW 라이선스 정책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 현황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무상제공 신청을 원하는 영세 사업장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간 SPC(spcadmin@sp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 대상 선정여부는 개별 공지된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미국은 불공정경쟁법(UCA)을 통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수출기업은 SW 저작권 관리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미국 UCA 제재 조치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SW 자산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UCA는 미국에 수출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불법 SW를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액 청구와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최근 미국내 주별로 UCA를 빠르게 채택할 뿐 아니라 연방정부에서도 상설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정품SW 사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PC는 기업이 불법 SW 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층인 영세기업과 수출 기업에게 SW 자산관리 솔루션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체계적, 상시적 SW 자산관리로 정품 SW 사용을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SPC는 SW 저작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뿐 아니라 스위퍼 솔루션 무상 지원처럼 SW 사용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를 돕겠다”며 “앞으로 미국 UC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요 저작권 정책을 이해당사자가 직접 만나 해소하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