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7일 첫 회의를 연다. 당초 셧다운제 이중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3개 분과 중 하나에 그쳐 자칫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 될까 우려된다.
6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7일 오후 3시 30분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주제로 첫 회의를 갖는다. 셧다운제 이중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이를 논의하는 자리는 3개 분과 중 하나에 불과해 실제 규제 완화에 얼마나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협의체는 총 3개 분과를 운영한다. 셧다운제 실효성 확보, 게임산업 규제 일원화, 홍보를 주제로 각각 역할을 나눴다. 셧다운제 이중규제 일원화는 소위원회를 두고 여성부와 문화부만 참여한다. 협의체는 각 부처 담당자와 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여성부는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문화부는 김민규 아주대 교수, 복지부는 김현주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협의체가 게임중독법 논쟁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어 여가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며 “셧다운제가 스마트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문화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