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90> 공인인증서 폐지와 모바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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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자주 하나요?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우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해킹 위험도 큽니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액티브X로 깔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컴퓨터가 다운되는 일도 잦습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90> 공인인증서 폐지와 모바일 결제

이런 과정을 거쳐 겨우 결제 단계까지 와도 매번 살 때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쳐서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환경은 너무 불편하면서도 보안이 튼튼하지 않아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불만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공인인증서 없이 쉽게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을 내놨습니다.

Q:공인인증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A:얼마 전 정부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3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려면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휴대폰 인증 같은 다른 방법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은 온라인 결제할 때마다 매번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했는데요. 이제 한 번 카드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넣어서 사용하는 결제 방식도 허용됩니다. 카드 정보 저장 제한을 완화해 편리한 원클릭 결제가 나오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Q: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면서요?

A:혹시 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본 친구라면 아마존 원클릭이나 페이팔을 알겠네요. 중국 알리페이도 있고요. 모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구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다양한 결제 기술이 경쟁하면서 편리한 서비스가 나오고, 소비자는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보안을 강조하면서 규제만 계속 강화하다가 도리어 사용자 불편만 커졌습니다.

Q:요새 신문을 보니까 ‘천송이 코트’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결제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A:사실 공인인증서 중심 전자상거래 문제제기는 계속 있었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귀를 막아 왔어요. 그런데 최근 한류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외국에도 우리나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들이 우리 쇼핑몰 결제 장벽에 막혀 사고 싶어도 사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겼죠. 신문에 자주 나온 이른바 ‘천송이 코트’ 논란인데요, 대통령이 공인인증서를 대표적 규제로 지목하면서 15년간 이어온 공인인증서 체제를 갑자기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Q:외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는 것인가요?

A:외국에서 우리 물건을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바꾼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온라인 결제 정책 변경 뒤에는 더 큰 배경이 있어요. 우선 인터넷 덕분에 물건을 사고파는 국경의 장벽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페이스북을 하며 유럽 친구와 사귈 수 있게 된 것처럼 상거래도 국경이 없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모바일이에요. 스마트폰에서는 PC에서 쓰던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를 제대로 쓸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규제는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학생 여러분도 PC 거의 안 켜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죠?

Q:이제 당장 공인인증서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A:정부는 공인인증서를 꼭 써야 한다는 의무를 폐지한 것일 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써도 되고, 다른 새 방식을 도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써 왔고 대체 기술은 아직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검증도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간편 결제도 지금부터 도입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요. 카드사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새 결제 방식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휴대폰이나 ARS 본인 인증을 곧 적용할 방침이라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편리한 결제 기술을 대거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그에 맞춰 움직이지 않을까요?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브래드 스톤 지음, 야나 마키에이라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와 결제가 논란이 된 배경에는 아마존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존이 ‘원클릭’ 간편 결제 같은 기술을 앞세워 한국에 진출하면, 각종 규제로 역차별 받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아마존은 사람들의 쇼핑과 독서 습관 등 라이프스타일을 바꿔놓은 기업이지만 명성에 비해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아마존의 실체와 전모를 낱낱이 보여준다.

◇ ‘충동경제 시대의 모바일 쇼핑:새로운 소비종족, 모바일 쇼퍼를 위한 m-커머스 전략’ 개리 슈워츠 지음, 이은주 옮김, 미래의창 펴냄.

십수년간 수많은 국민의 불만 속에서도 바뀌지 않은 공인인증서 중심 결제 시스템을 뒤흔든 것은 모바일 쇼핑의 등장이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언제 어디서나 상품 정보를 얻고 쇼핑을 하는 엄지족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폰은 티켓이며 마일리지 카드, 지갑이 됐다. 이 책은 모바일이 바꾸는 상거래의 모습을 조망하고, 모바일 쇼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최:전자신문 후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