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온고지신]연구정책 수립체제 새로 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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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래 발전에 대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에너지 사용방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세기 산업혁명을 이끈 과학기술을 보면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면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산업적 응용으로 이어져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사이언스 온고지신]연구정책 수립체제 새로 짤 때다

과학기술 발전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해됨에 따라 모든 사회적 현상도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전제로 결과를 통해 원인을 추정하고, 원인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러한 선형적 사고체계는 국가 정책 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이 필요하므로 국가가 나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귀납적 방법론에 의한 정책에 힘입어 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한 학문은 물리학이었다.

그런데 21세기 지식사회로 진전되면서 과학기술발전을 이끌어갈 학문이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여러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방법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토마스 쿤은 이러한 현상을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언급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모든 과학자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연구하게 된다. 이렇게 바뀐 세계관은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의 모습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정책 수립의 논리는 과학기술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져다줄 기회와 위험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다분히 물리학적 세계관에 근거를 둔 중앙집권적이고 통합적인 체제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 연구개발정책수립도 생물생태학에 기반을 둔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개발정책수립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에 발생할 문제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현재 어떤 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할 것인가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전문분야라는 이유로 폐쇄적으로 연구개발정책이 수립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이 더 긴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은 21세기 지식경제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개발 정책으로 과학과 사회와의 대화를 위한 프로그램(FUTUR)을 1990년대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문제, 사회에서 제기되는 핫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연구 활동이 기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구 활동이 기여하려면 어떤 주제를 설정해야 하는가 등을 검토해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인문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뿐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삶과 연관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상가들 기업과 노조, 젊은이들과 미래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연구개발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정책을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하위정책으로 인식되어 왔다. 연구개발정책도 과학기술자들만의 전문분야로 인식돼 폐쇄적으로 집행되면서 국민 공감도 얻지 못했다.

미래 과학기술은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핵심동력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미래 사회발전에 친화적인 연구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체제를 적극 검토해 볼 때다.

문형철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tkmoo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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