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정책 리더십 시험대 오른 2기 미래부

2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책 시험대에 올랐다. 최양희 장관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와의 정책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부처 업무에서 타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논란이 되는 정책들은 일상적인 수준을 넘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700㎒ 주파수 배분 문제, 교육부와는 과학교육 축소와 과학교과서 검·인정 이관 등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주파수는 국가적인 중요 자산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 지형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과학교육 역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최 장관으로서도 취임 전 약점으로 꼽혔던 정무적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한 의지를 내비쳤다. 과학교육 축소와 관련해서는 최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대응도 체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미래부와 교육부, 학계, 교사, 학부모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발족한다.

700㎒ 주파수 재분배에 대해서도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통해 기존에 결정된 주파수 정책인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와 함께 구성하는 차관급 정책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중요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논의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실행력이다. 과학교육 TF에서 논의한 사항이 교육과정 개정방안에 반영되고, 주파수 정책협의체에서 조율한 내용이 실제 주파수 배분에 적용되느냐가 관건이다.

미래부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이 시선이 어떤 쪽으로 기울지 미래부와 최 장관이 지금의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달려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