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국정감사와 국민의 역할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인정해 시행되는 연례 감사다. 정부 부처부터 공공기관, 특별시·광역시·도와 같은 지자체까지 모두 감사 대상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시즌이 돌아왔다. 국회와 정부, 지자체는 20일 동안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예년보다 김이 빠지는 것은 앞서 국감이 두 차례 연기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 등에서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안전 문제와 증세, 공기업 정상화, 광고 총량제, 단통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어렵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관가는 바짝 긴장한 눈치다. 뻔히 보이는 질의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만들기는 쉬운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직접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장관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사무관까지 세종청사는 분주함 그 자체다. 변명거리 조차 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과오가 있는 곳은 더욱 애가 탄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어지러운 시기”라는 어느 공무원의 말이 요즘 분위기를 대변한다.

국회는 분주함보다 결의가 돋보인다. 여야 모두 ‘제대로 된 국감’을 다짐했지만 의미는 사뭇 다른 것 같다. 한쪽은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다른 한쪽은 안전과 인사 검증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감이 또 다른 정치 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앞서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를 제대로 지적·개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사실이다. 매년 감사를 받는 정부와 달리 국회는 4년에 한 번 투표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 나선 19대 국회의원 평가는 2016년 5월이 돼야 가능하다. 매년 봐왔던 시간 때우기 식 질의, 인신 공격성 지적이 반복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감에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감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지적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대상은 정부·공공기관뿐 아니라 국회가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국감 시즌에, 국회는 선거철에 가장 긴장하고 분주한 나라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국감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