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엇갈리는 ‘초이노믹스’ 평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라는 말의 실체가 뭐냐”고 물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초이노믹스는 대내외에서 비교적 분명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위키백과도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양적완화 정책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초이노믹스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추진 중인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정책에 긍정적이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월 “초이노믹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난 한국 경제의 우울증을 해소하는 등 효과를 이미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8월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게 한 것은 지난 한 달간 잘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소득 증가 정책을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비판적인 평가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잠재성장률만큼 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만큼은 성장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도 “피케티 교수로 인해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초이노믹스가 나왔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CNBC는 외국 투자은행(IB)의 전망을 인용해 “초이노믹스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활성화시키겠지만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이끌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