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겉도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정부가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표방하며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한 지도 3년이 넘었다.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결과다.

당시 국가 지식재산 분야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으며 화려하게 출범한 지재위는 국가 전략 수립은 물론이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졌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위원회의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도 설치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이들 기관의 성적표는 밝지 못하다. 지재위는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입지가 약화되면서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지식재산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국감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보고 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지재위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꼽기도 했다.

지재위 사무국 역할을 맡았던 지식재산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부분의 기능과 조직이 기존 총리실에서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범 부처에서 수행 중인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수립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실행의 기반이 될 특허청의 내년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도 큰 변화가 없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올해(4613억원)보다 14.1% 늘어난 5266억원이라고 생색을 냈지만, 착시 현상이다. 기관 내부 거래 예산이 올해(672억)보다 무려 470억원이나 증가해 표면상으로만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지식재산 강국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정책을 유지하고 기관에도 힘을 실어줘야 탄탄한 지식재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신선미 전국취재팀 부장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