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착한 규제 VS 나쁜 규제

규제에도 두 얼굴이 있다. 우선, ‘규제’는 사악한 존재다. ‘암 덩어리’와 ‘쳐부숴야 할 원수’로 불리더니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할 것’으로 몰렸다. 그만큼 규제는 나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올해 안에 1만1000여개 경제 규제 중 10%를 줄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500여개 규제가 수명을 다했다. 앞으로 한 달 가량 지나면 나머지 500개 규제도 대부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악한 규제가 사라진다니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다.

‘규제’는 유익한 존재다. 규제가 없었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골목상권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옛 추억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환경은 산업 논리에 밀려 점차 황폐해지고, 결국 미래 세대에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규제 덕에 소비자들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제품을 비싼 값에 구입하며 괴로워할 일이 없고, 기업은 불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낭비하는 대신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충실할 수 있다.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2014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다. 부처마다 정해진 규제감축 목표를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대로 당초 수립한 목표치보다 웃도는 감축 실적을 기대하는 부처도 있다.

규제개혁이 규제혁파로, 또 규제감축으로 흘러온 2014년, ‘나쁜 규제’가 자취를 감추는 과정에서 ‘착한 규제’마저 힘을 잃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지금까지 규제와의 전쟁은 착한 규제의 기를 살리기보다는 나쁜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규제개혁의 첫 해니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도 규제개혁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면 나쁜 규제에 또한번 당하는 꼴이 아닐까 싶다. 힘을 잃은 착한 규제를 되살리고, 숨어있는 착한 규제를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