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지분투자를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3월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플랜B’를 추진해달라는 당부도 함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한상의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뜻을 모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이하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정책제언에서 “지분투자는 핵심 역량 강화와 경쟁력 원천 확보 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 과정”이라며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때 기업소득환류를 위한 투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또 “상속세 부담이 높아 중견·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 현실화, 업종제한과 업력기준 폐지, 사전증여 활성화 등으로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3월 말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합의 불발 시에는 노사정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을 가속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고, 경영여건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해 정부와 ‘팀플레이’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사물인터넷, 3차원(D) 프린팅 등 신기술 등장에 대응해 선제적·적극적 투자에 나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 만들고, 개방과 소통 기반의 합리적·창의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졸업 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 실행해달라”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원화 강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으면 환율 절상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고 일부 민간기관의 전망이 낮지만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해 올해 경제성장률 3.8%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