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구축사업 추진일정과 규모 확정. 사업비는 1조7000억원 예상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사업의 추진 일정과 규모, 내용 등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발주 방식과 단말 형태는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결정이 미뤄졌다.

재난망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과 2017년 두 단계(확산·완료)로 추진된다. 기존 무선통신망은 2020년까지 모두 롱텀에벌루션(LTE)으로 교체된다. 전체 사업비용은 1조7000억원으로 업계 예측보다 3000억원가량 낮아졌다. 재난망 사업이 또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빠르게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국민안전처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난망 공청회 열고 그동안 정보전략계획(ISP)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사업자 선정과 발주 방식, 단말 형태에 대해선 업계 의견 수렴 중이라며 발표를 유보했다.

안전처는 2017년까지 모든 구축을 마무리하는 한편 2020년까지 테트라를 비롯한 기존 주파수공용통신(TRS)을 공공안전(PS) LTE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시범사업은 철저한 테스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시범사업과 관계없이 내년 본사업 예산은 올해 예산신청 기간에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처는 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을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단’으로 개편해 재난망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추진단은 운영센터와 네트워크, 기지국 등 운영·관리를 위해 100여명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운영센터는 3개 정부청사 중 한곳에 제1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여기서 최대한 먼 거리에 제2운영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논란이 됐던 직접통화, 단말중계, 단독기지국 3개 핵심기능은 표준 완료 시까지 대체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이후 표준제정 작업이 완료되면 본사업 수행사가 표준 업그레이드를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 장비 품질검증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손잡고 ‘사전품질인증제도’도 시행한다.

사업비용은 시범사업 470억원, 본사업 8982억원, 2024년까지 운영비 7728억원 등 약 1조7000억여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2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것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업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국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심진홍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재난산업 생태계 구축을 최종 목표로 재난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강원도 시범사업 지역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두 차례의 공청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후 3월 중 세부 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표]재난망 사업 일정 및 예산(단위:억원) / 자료:국민안전처>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