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423>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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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베트남 등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 경제영토(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를 세계 70%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국가와 대부분 FTA를 체결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통상 분야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불리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때문입니다. TPP가 무엇이길래 통상 정책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사진은 진난해 열린 TPP 및 FTA 설명회 모습.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공식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사진은 진난해 열린 TPP 및 FTA 설명회 모습.>

Q:TPP는 FTA와 어떻게 다른가요?

A.TPP는 여러분이 그간 자주 접했던 FTA 한 종류입니다. FTA는 체결 당사자국 간 비관세화로 자유무역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TPP 역시 회원국 간 자유무역을 꾀한다는 점에서 FTA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체결했던 FTA는 한·미, 한·중 등 1개국과 맺는 양자 FTA가 대부분이었습니다. TPP는 양자 FTA와 달리 여러 나라가 참여합니다. 현재 협상에 들어간 나라는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일본 총 12개국입니다. 아태지역 국가가 참여하기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이처럼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FTA를 ‘메가(Mega) FTA’ 혹은 ‘거대 FTA’라고 부릅니다.

TPP 협상은 지난 2006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간 FTA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만해도 메가 FTA는 아니었지만 2010년 미국에 이어 2013년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말 그대로 메가 FTA가 됐습니다. 12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 37.1%를 차지합니다. 또다른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9.0%)과 EU(23.4%)를 상회합니다. 현재 TPP 회원국은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Q:우리나라는 회원국 명단에 없는데 왜 이슈가 되는 것이죠?

A:뒤늦게 한국이 TPP 참여를 검토하다 보니 통상 정책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TPP 출범 초기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이 TPP에 합류하던 2010년 만해도 우리나라는 FTA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한·미 FTA 만해도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07년이었는데 2012년이 돼서야 발효될 수 있었죠. 한·미 FTA도 버거운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FTA를 추진하기엔 여력도, 그만한 동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이어 캐나다·멕시코·일본 등이 잇따라 참여하며 규모를 키워가니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구경만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을 합니다. 관심 표명은 공식 참여 선언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관심 표명 후 기존 참여국과 예비양자협의를 거쳐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하죠.

정부는 TPP 참여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여론, 협상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국익을 최대할 수 있는 시점과 방식을 골라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Q.TPP에 참여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A.모든 FTA는 득이 있으면 실이 있습니다. TPP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국 시장 빗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유리합니다. 반면 상대국에게 우리 안방 문 역시 열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내수산업에는 불리합니다. 다만, 이미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와 양자 FTA를 맺으며 자유무역에 발을 내딛은 이상 TPP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양자 FTA로 힘들게 다져놓은 글로벌 경제영토를 다른 경쟁국은 메가 FTA로 한 번에 확보하기 때문이죠.

한국무역협회 등이 내놓은 TPP 홍보자료에 따르면 TPP 참여 시 △우리 기업 글로벌 공급망 구축·활용 촉진 △중간재 수출 확대 △단일원산지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여건 개선 등이 기대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후발주자로 TPP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협상이 그렇듯 뒤늦게 들어가면 이미 짜여진 그림을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존 회원국 눈치도 봐야 하구요.

정부는 모든 것을 ‘국익 극대화’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기존 회원국 또한 마찬가지여서 힘든 협상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어떤 ‘신의 한 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10년 후 시장의 미래’ 트렌즈 특별취재팀 지음. 일상이상 펴냄.

TPP 시대에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28가지 트렌드를 소개한다. 세계 2만여 전문가가 참여한 미래학 연구지 ‘트렌즈(Trends)’에 실린 기사 중 국내 독자에 유용한 것을 모아 엮었다. 책은 세계시장이 TPP로 대변혁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TPP로 아태지역 경제 통합을 이루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한다. TPP 체결국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한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의료·교통·전기·금융 민영화도 확산될 것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미쓰하시 다카아키 지음. 티즈맵 펴냄.

일본 경제전문가 시각에서 한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 일본 경제 문제점을 다뤘다. 양국 간 경제·기업 모델과 함께 통상 정책도 분석했다. 저자는 마지막 5장 ‘한국의 FTA, 일본의 TPP’에서 양국의 상이한 통상 전략을 살펴봤다. 저자는 TPP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펼친 일본과 달리 과감하게 FTA를 선택한 한국에 더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다. 한국이 뒤늦게 TPP 참여를 타진하는 현 상황과 비교하면서 읽을 만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