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예산 재검토에 착수했다. 정보전략계획(ISP)에서 도출한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을 면밀히 분석·평가하는 게 목적이다.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고 ISP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ISDI와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LG 등 장비 제조사 관계자는 20일 모임을 갖고 재난망 총사업비 재검토를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 KISDI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재난망 구축사업단은 ISP에서 시범사업 470억원, 구축사업 8982억원, 2024년까지 운영비 7728억원을 도출했다. KISDI는 구축사업에 사용할 단말기 21만대와 기지국 1만1000대, 재난망 운영센터 2군데가 합리적으로 도출됐는지, 투입 예산은 적정한지를 중점 평가한다.
구축 이후 운영 단계 예산 적정성도 평가한다. 지난 2월 안전처는 현 재난망 구축사업단을 ‘재난망 사업추진단’으로 개편해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KISDI는 자체 조직을 운영하는 게 외부(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운영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지 살핀다.
상용망도 다시 논의한다. 안전처는 지난해 재난망 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음영 지역은 상용망을 적절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ISP 결과에는 상용망 활용 계획이 빠졌다. 통신 커버리지 확대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용망 사용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총사업비 재검토를 바라보고 있다. 우선 기재부가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에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운영센터, 기지국, 단말기 등 어느 영역에서 사업비를 줄일지가 관심사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단말기 단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어느 영역인지를 떠나 1조7000억원으로도 전국망 커버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예산이 줄어들면 효과적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축사업단의 불투명한 사업 진행이 결국 사업비 재검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안전처가 ISP를 진행하면서 산업체별 포럼을 운영했지만 포럼 참여 업체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지난달 의견수렴을 위해 장비 규격을 공개하고 전자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여기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주장한다.
KISDI 예산 재검토는 한 달 정도 걸린다. 결과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삭감된 시범사업 예산과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안전처는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시작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연말 완료 예정인 시범사업은 내년 3월까지, 내년 초 착수 예정인 1차연도 본사업도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안전처 장관 얘기대로 제대로만 작동하면 괜찮다는 게 업계 생각”이라며 “예산이 줄면 제대로 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망 사업 일정 및 예산
출처:국민안전처(2월 24일 공청회)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