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며 관심은 추경안 국회 통과 시기와 효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쏠렸다.
정부는 6일 1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2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집행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 내용과 처리 시기에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추경 중) 세입결손 5조원, 이건 안 된다”며 “나머지 6조원도 우리가 줄곧 요구한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 의원의 총선용 선심 예산은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경안 11조8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은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추경’이다. 나머지 6조2000억원이 메르스·가뭄 극복 등에 쓰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전부터 세입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추경은 메르스·가뭄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처리 시기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은 안 된다”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30일의 기간을 두고 꼼꼼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통과돼도 기대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정부는 추경 등 22조원 재정보강으로 경제성장률이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당초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 지난 2013년 추경(세출추경만 5조3000억원)때에는 5월초 국회 통과가 이뤄졌지만 불용액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도 해결과제다. 추경 80%는 국채발행으로 이뤄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경 재원 중 9조6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다. 여기에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더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2.1%에서 -3.0%가 된다. 국채 발행만큼 국가채무가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올라간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기가 회복하면 세수가 늘어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종 사업의 원점 재검토, 페이고(지출계획 마련 시 재원조달 계획을 함께 마련하는 것) 도입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이후 37.5%가 예상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페이고를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해 재정 지출 효율 제고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과 변화 지표(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