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응원이 절실한 G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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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응원이 절실한 GCF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국은 변화를 겪는다. 정치·사회적 변화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내건 어젠다에 경제·산업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어젠다가 ‘창조경제’라면 전임 이명박 대통령 어젠다는 ‘녹색성장’이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환경·에너지 산업은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녹색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지만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다. 정권이 바뀐 영향이 크다. ‘녹색성장=4대 강’이라는 인식도 한몫한다. 4대 강 정책이 혈세만 낭비한 실패작으로 끝나며 녹색성장도 함께 묻혔다.

안타까운 사실은 의미 있는 사업마저 도매금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대표 사례가 녹색기후기금(GCF)이다. 2012년 10월 우리나라 GCF 사무국 유치는 환경 강국으로 위상을 높인 쾌거였다. 많은 국민이 환호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간 3800억원 경제효과를 예상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당시 열기는 온데간데없다. 국민도 기업도 GCF를 관심 대상에서 지웠다. 그동안 GCF는 묵묵히 사업 준비를 진행했다. 올해는 GCF에 특히 의미 있는 시기다. 사업을 발굴·수행하는 이행기구가 처음 선정됐고, 첫 번째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바쁘게 움직였다.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이사회 개최와 진행, 공여협정 체결 등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은 GCF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수개월 준비를 거쳐 이행기구 신청을 마무리했다. 우리나라 제안사업 선정 여부와 이행기구 인증 여부는 11월 GCF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우리나라 이행기구가 생기고 제안사업이 선정돼도 우리 국민과 기업 지지가 없으면 탄력을 받지 못 한다. 정부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 발굴·제안·수행은 민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관심이 멀어진 GCF는 ‘남의 잔치’로 전락하고 만다. GCF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절실한 시기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