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환영받지 못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

공직사회에서 ‘개방형 직위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껄끄러운 제도다.

정부가 민간에 직위를 개방해 공직사회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했지만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그간 전체 개방형 직위(428개) 중 민간인 임용률은 18.5%밖에 되지 않는다. 절반이 넘는 53%가 제도 취지와 상관없이 기관 내부 직원 등 공무원으로 채워졌고 그나마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직위도 28%나 됐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경력 개방형 직위제’ 카드를 새롭게 꺼내들었다.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는 달리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는 일선 기관은 예민하다. 이미 개방형 직위제가 있는데 굳이 또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개방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외청도 예외는 아니다. 해당 직위를 일찌감치 정한 곳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혹시 다른 청은 어떻게 정했느냐”며 눈치 보기가 극심하다.

확인해 보니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 3개 직위를, 조달청은 대변인·규제개혁법무담당관 2개 직위를, 중기청은 대변인·고객정보화담당관 2개 직위를 각각 경력 개방형 직위로 내놓았다. 3개 기관 모두 과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내놓은 곳도 두 곳이나 됐다.

통계청은 통계포털 운영과장 직위 외에 과장급 한 자리를 더 내놓겠다는 의지다. 특허청은 국장급 한 자리와 과장급 네 자리를, 산림청은 국장급 한 자리와 과장급 한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각각 정했으나 구체적인 직위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직사회 문호는 예전보다 넓어졌다. 제도가 안착하려면 공직 사회의 배타적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마지못해 이끌려 시늉만 낸다면 지금과 다를 게 없다.

신선미 전국취재팀 부장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