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다단계 사전승낙제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 운영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KAIT는 다단계 판매원 교육 기능을 포함한 사전승낙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부터 가동한다. 전국 다단계 판매원 수가 처음 집계되고 관리체계 도입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다단계 사전승낙제와 시스템 운영을 KAIT에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협약식을 진행한다. KAIT는 무선과 유선 사전승낙제에 이어 다단계 사전승낙까지 책임지게 됐다.
무선과 유선판매점은 각각 약 2만개와 1만1000개(유·무선 중복 포함)로 집계된다. 반면에 다단계 판매원은 최다 30만명으로 추정돼 관리가 쉽지 않다. 그만큼 KAIT가 해야 할 일도 많다. 우선 사전승낙 심사 항목과 철회 요건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휴대폰 판매점에 적용하는 무선 사전승낙제는 20여 심사 항목과 10여 철회 요건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는 방문판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등 방문판매법 관련 조항도 추가될 전망이다. 이통사와 KAIT는 이달 내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다단계 사전승낙시스템은 기존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Clean ICT Market)’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KAIT는 지난 3일 사업을 발주했다. 사업 기간은 3개월로 내년 3월께부터 정식 가동한다.
다단계 사전승낙 시스템에는 판매원 교육과 관리 기능이 포함된다. 교육은 다단계 사전승낙을 받기 위한 핵심 요소로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KAIT가 운용하는 ‘통신판매사’ 자격 제도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콘텐츠가 담긴다.
이외에도 유통점 교육 콘텐츠 자료 등록과 통계 기능, 사후관리를 위한 이메일 다량발송과 등록 기능이 포함된다. 통계 기능을 활용해 전체 판매원 현황이 파악되면 시장이 투명해지고 관리감독이 수월해진다.
KAIT 관계자는 “교육을 비롯해 시급한 기능은 먼저 개발해 가동할 계획”이라며 “사전승낙 시스템을 기반으로 법률·소양을 교육하고 판매원 책임감을 높여 유통질서 건전화,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다단계 사전승낙을 추진했다. 이미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원 데이터베이스(DB)는 KAIT로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통사별 자체 다단계 사전승낙을 놓고 불거졌던 유통점과 방통위, 이통사 간 갈등은 마무리됐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부 이통사는 최근까지도 직접 사전승낙을 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전승낙 과정이 불투명해 문제가 많다”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형식적인 교육과 승낙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