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M&A 정책, 과감한 기재부 역할이 필요하다

2016년 대한민국호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가 차원으로 합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인수합병(M&A) 활성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M&A를 활성해야 하며, 이 활성화 방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M&A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고도화가 일어나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 이스라엘 같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M&A와는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대기업의 역할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는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을 M&A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례가 흔하지 않다. 오히려 대기업이 대기업을 M&A하거나 작은 기업끼리 M&A하는 것이 더 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대기업 M&A의 목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는 크고 작은 M&A 대부분이 기업 성장 전략이나 신규 사업 진출이 목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배구조 변경이나 기업 구조조정, 절세 등인 때가 더 많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 M&A 주체 세력으로 등장해 작은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것은 국가 경제로 볼 때 긍정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제조 생산 중심의 대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과의 결합은 서로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맞은 조합이다.

둘째 대기업이 지불한 합병 대가는 자연스럽게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및 투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셋째 M&A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게 한다. 보통주보다 대주주가 상환을 보증하는 우선상환전환주 중심, 혁신 기술 개발보다 시장에서 매출로 현실화되는 상품 중심,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기술보다 단순한 아이디어성 사업, 원천 기술보다 마케팅이 중심인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를 한꺼번에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긍정 측면이 매우 큼에도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기업 조직에 있는 특유의 선민의식, 작은 기업에 대한 불신, 투명하지 않은 기업 경영, 소수에 의존하는 핵심인력 분포, 특허 기술에 대한 대응 등 이유를 따지고 들면 끝이 없을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주체 세력이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되는 기폭제가 되고, 이것이 다시 선순환으로 작용하는 데 기재부의 과감한 M&A 관련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다.

세금 관련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매입자 세금 문제에 과감하게 손을 대서 `직접 우리 회사에서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것이 싸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산업 전반에 퍼지게 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을 M&A할 때 매입하는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와 같은 취지와 시스템이다. 여기에 매각업체 양도세 비율/세금의 부과시점/세금납부방법 등을 50% 이상 감면해 주는 과감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M&A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 세액공제에 대한 의견을 내면 편법 증여나 세수 부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 증여는 공제받은 세금 수십 배에 해당하는 징벌성 벌금으로 배상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세수 부족은 감면해 주는 금액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M&A를 통해 오히려 얻게 되는 세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감한 정부정책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아우르는 기업가 정신은 M&A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다. 활성화된 M&A 시장을 통해 과감한 도전, 새로운 기업가 정신, 높아지는 성공 가능성, 성공 사례 전파, 과감한 재투자 등이 이뤄진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재철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i@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