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4차 산업혁명과 규제 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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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4차 산업혁명과 규제 프리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꿀 기술혁명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를 것이다.”

지난 1월 제46차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때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한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구체화돼 나타나지 않았지만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산업과 경제 가치가 생산되는 창조 및 융합 과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기술과 산업 간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전격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기본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창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과학기술을 결합,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기술·산업 간, 더 나아가 기술과 문화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멘텀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 지원 정책도 모색되고 있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규제프리존 도입`에 대한 특별법 추진이다. 국내 경제는 저성장, 저출산, 일자리 감소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 둔화라는 안팎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규제 개혁 시스템으로, 지역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그동안 도입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신규 서비스를 규제 완화 지역(규제 프리존)에 과감하게 오픈하자는 것이다. 기존 규제나 신설 규제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모든 유형의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물론 개별 사업 규제만 푼다고 해서 신산업 성장이 한순간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신규 서비스나 신사업에 대한 게임의 룰을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도록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ET단상]4차 산업혁명과 규제 프리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대는 속도 및 플랫폼이 사업과 게임의 룰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얼마만큼 빨리 신규 서비스와 신산업을 도입,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성패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 당시 정보화 사회 구현과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조기 정착을 위해 산·학·연·관이 합심해 정보통신 강국으로 올라섰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야만 한다. 원격진료, 드론 산업, 자율주행차 등의 선례에서 보듯 규제가 신산업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제 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신산업의 성장 및 투자를 준비하는 민간 기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 특별법이 통과돼 정책의 불투명성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주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 내야 할 규제만 살려 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대 국회 초반에 규제 프리존 운영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길 진정으로 기대한다.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ijt60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