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최고구간 500㎾h 초과 사용가구 100곳 중 한 곳

올 여름 무더위와 최대전력 경신이 계속되면서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냉방 전력소비에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실제 누진제 최고 구간인 501㎾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수는 100가구 중 한가구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월평균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량이 누진제 최고 구간 501㎾h에 포함된 가구는 26만4000여곳으로 전체 2204만5000여가구의 약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금 고요금 구간인 401~500㎾h 구간은 103만7000여가구로 4.7%를 기록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한전 주택용저압주거용 전기요금에 따르면 401~500㎾h 구간은 8만3250원, 501㎾h 이상 구간은 13만7490원부터 전기요금이 시작된다.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누진제 우려가 계속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10만원 이상의 고액 전기요금을 내는 고객은 아직 6% 이하인 셈이다.

가장 많은 고객이 포진된 구간은 201~300㎾h(2만3240원~4만4390원), 301~400㎾h(4만7260원~7만8850원)으로 각각 499만3000여가구, 686만4000여가구다. 전체 가구의 53.7%로 절반 가까이는 아직 8만원 이하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200㎾h(최고 2만2240원) 이하 요금에 포함된 가구도 39.3%에 달했다.

지난해 고사용 가구가 소폭 늘긴 했다. 가장 많은 가구가 포함돼 있던 201㎾~400㎾ 사용 가구가 일부 줄면서 401㎾h는 6만3000여가구, 501㎾h는 3만여가구가 늘었지만, 101㎾ 10만8000여가구, 201㎾ 21만5000여가구가 늘어 저사용 가구와 고사용 가구의 격차만 커졌다.

전력업계 냉방기와 스마트기기 등 가정에서의 전자제품 종류가 늘면서 조금씩 전기사용량이 느는 가구가 있는 반면, 반대로 고효율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주는 곳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반용·산업용 전기와 비교에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 요금폭탄 가구 비중은 크지 않다”며 “누진제가 없을 경후 소득격차에 따른 에너지 불평등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전력

누진제 최고구간 500㎾h 초과 사용가구 100곳 중 한 곳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