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오해와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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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오해와 불신

“오해가 많다.”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와 관련한 정부 측 반응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전력량 요금을 책정한 현 누진제 체계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h당 전기료를 709.5원 내는 6단계 해당 가구 비중은 1.2%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8월로 기간을 한정해도 6단계 비중은 4%에 불과하다. 또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1~4단계 가구 비중이 94.4%로 `징벌적 요금제`라는 인식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자칫 섣부른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 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도 된다`는 신호를 일반 국민에게 주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일 사상 최고 전력 수요를 갱신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블랙아웃`이라도 발생하면 뒷수습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 2011년 우리는 여름이 끝나 가던 9월에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

원전 신규 건설도 어렵고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도 단계별로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전기 사용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력 예비율은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500만㎾ 이하까지 근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소통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정치권이 누진제 개편 카드를 들고 나오고 일반 국민이 누진제 폐지 소송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손 놓고 지켜만 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은 위기 상황에까지 왔다. 이제부터라도 과세 형평성과 전력 대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오해가 불신을 낳는 현 구조는 끝내야 한다. 누진제 개편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충분하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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