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폭탄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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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폭탄 돌리기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건을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이 지난 6월 초 국토부에 지도정보 국외 반출을 신청하자 6월 22일 제1차 관계기관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결정을 2차 협의체 회의(12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24일로 미뤘다. 처리 시한에 임박해서 열린 2차 회의는 예정된 두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6시께 마쳤다. 그러나 허용 또는 불허가 나올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처리 시한 연장 결정을 발표하면서 구글과 협의하면 추가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망경]폭탄 돌리기

그동안 정부는 보안상 이유로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하지만 협의체가 꾸려지면서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24일 협의체 회의 당일에는 `정부가 미국 통상 압력에 밀려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협의체 회의 결과가 `연기`로 결정되자 국정감사에서 매 맞지 않으려는 작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의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신청 건은 국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지도 정보 반출이 국가 안보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외교통상까지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이나 국감, 상임위별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도 공개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도 반출 결론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도 정보의 국외 반출 결정을 재차 미루자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돌린 폭탄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른다. 국가와 산업을 먼저 생각하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2차회의가 열린 국토정보지리원 전경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2차회의가 열린 국토정보지리원 전경>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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