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유통점 불법행위 구매채증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시장 감시와 안정화가 목적이라는 이동통신사와 악의적 채증 유도로 분란이 커진다는 유통점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는 채증 행위가 시장 안정화라는 취지와 달리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22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폰파라치 제도와 이통사 구매채증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국감 둘째날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 현황,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 등과 함께 질의가 이어진다.
가장 큰 논란은 이통사 `구매채증`이다.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유통점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한다. 시장 감시가 목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연착륙에 한 몫을 담당했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경우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부 이통사는 유통점 불법행위 적발 건당 수수료 체계로 구매채증을 운영하다 보니 시장이 안정적일 때도 경쟁적으로 채증 작업이 벌어진다”며 “단가가 높은 불법을 적발해야 수수료가 높아져 악의적으로 불법을 유도하거나 오채증, 허위채증도 잦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 과열이 없던 지난 7월 한 이통사가 `채증 건당 600만원`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말 집중관리 상권 특별 구매채증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강변과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대상으로 해상 상권에서 판매됐다는 증빙을 요구했다. 당시 해당 이통사를 제외한 다른 두 이통사 유통점이 집중 표적이 됐다.
단순 수수료 외에도 경쟁사 판매를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증이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판매점을 찾아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페이백 등 불법 소지의 발언을 유도, 녹취하는 방식을 쓴다. 유통가는 개별로 움직이는 전문 폰파라치보다 이통사 구매채증이 더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폰파라치 신고 포상금이 지난 4년간 250억원에 달한다”며 “폰파라치나 구매채증 모두 이통사 자율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부 악의적 채증의 피해를 모두 판매점이 떠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유통점 자정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채증에 의한 시장 혼란과 종사자 간 분쟁 문제는 이통사도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악의적 채증이 아닌 정상적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하고 채증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A이통사 채증 프로모션 안내문>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