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나랏돈 `잘 쓰는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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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나랏돈 `잘 쓰는지` 점검해야

26일부터 20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경제 분야 과제는 수두룩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랏빚`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중점 지적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28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규모도 문제지만 빠른 증가 속도가 더 위험하다. 국가부채는 1년 만에 무려 72조1000억원이 늘었다.

가계든 정부든 빚이 많으면 살림살이가 어렵다. 그렇다고 빚을 지지 않겠다며 꼭 필요한 곳에조차 돈을 쓰지 않으면 정상 활동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더욱 그렇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는 빚을 지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빚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주시해야 할 것은 정부가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여부다. 적재적소에 돈을 풀어 목표한 결과를 달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계획대로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매년 예산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지난해 다 쓰지 못해 올해로 넘긴 예산 이월액이 5조9000억원이다. 이월 대상이 안 돼 불용 처리된 금액도 1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추경은 긴박한 사유로 부득이 돈을 써야 할 때에만 편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월·불용이 늘었거나 경제지표 개선 효과가 미미했다면 정부는 마땅히 질타를 받아야 한다.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어떻게 버느냐`만큼 중요하다.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 놓고 정작 돈을 쓰지 않거나 허투루 소비하면 빚과 이자만 쌓일 뿐이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이번 국감과 이후 국회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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