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정무委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축소로 서민들만 피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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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정무委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축소로 서민들만 피해 질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혼선으로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오는 19일부터 연말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강화가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 주택대출을 제한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임 위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같은 당 민병두 의원 지적에도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는 “집단대출과 관련해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규모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와 관련 “맥킨지 보고서는 현재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조선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매각 이후에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20%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보의 20% 지분은 앞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자본이득을 얻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라며 “우리은행 지분이 매각되면 은행의 자율 경영을 확고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씬파일러 비금융정보` 운용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의동 의원은 신용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는 씬파일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씬파일러는 1061만5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9세 미만이 4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씬파일러(Thin Filer)의 비금융 정보가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