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한 시점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위원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위원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올해는 북극 기온이 오르면서 빙하가 녹고 그 찬 기운이 남하하면서 예년에 비해 추운 겨울이 될 거라는 예보가 전해진다. 이제는 한 해 겨울 날씨만을 걱정하기보다 기후 변화라고 표현되는 장기 추세 우려가 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기후변화협약을 성립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7~1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합의된 `교토 의정서`를 기반으로 산업화를 선도해 온 선진국들은 여러 국제 협력 행동을 추진해 왔다.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2020년 이후에는 전 지구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고, 지난 11월 예상보다 빠르게 발효됐다. 교토 의정서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집중한 데 반해 파리 협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목표로 했으며,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했다.

파리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더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도 기후 변화가 지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서로 투명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러한 파리 협정을 구체화해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2년 동안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실천 방안은 2018년에 채택, 2020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모든 생활 방식과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연료들은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했지만 동시에 기후 변화라는 문제를 불렀다. 산업혁명은 거대한 기술 진보를 통해 문명 기반을 구축했고, 기술을 바탕으로 진보해 왔다.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 발생한 지구의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규모의 기술 노력이 다시 한 번 필요한 때다.

우리는 필요한 에너지의 공급·생산·소비, 수송 수단, 냉난방 시설 등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의 하나이며, 기술 개발과 이전이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기술 메커니즘이라는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 메커니즘에서는 기술 개발과 이전을 전담하는 각 국가의 창구로 국가지정기구(NDE)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기후 변화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동안 기술 개발을 위한 우리 노력이 주로 경제 성장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공동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전 세계인의 노력 동참에도 더 많은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기술 개발과 함께 전 지구 차원의 행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이행하는 국가 창구로서 NDE의 역할이 더더욱 기대된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위원 dgoh@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