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 시장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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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4차 산업혁명 파고가 거세다. 올해 산업계를 지배하는 화두 역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등이다. 기술은 우리 산업과 생활 지도를 변화시키며 혁명의 물꼬를 텄다. 변화에 뒤처지면 변화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정부,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앞서 준비한 지자체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제로시티, 경기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개소 등으로 포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을 곳곳에서 실험하고 있다. 그 중심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있다. 올해 경기도는 공유경제국 신설, 블록체인을 통한 시민 의견 반영, 판교제로시티 자율자동차 운행 등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전자신문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경기도호`의 방향키를 쥔 남 지사를 만나 비전과 계획을 물었다.

―올해 경기도 도정에서 중점을 둘 정책은.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돼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이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판교제로시티가 올해 말 문을 연다. 판교테크노밸리가 게임 기업 중심이었다면 판교제로시티는 빅데이터와 자율차를 중심으로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산은 방송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이 꽃필 곳이다. 광명·시흥에도 첨단산업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과학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과학 기술을 응용,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플랫폼에 집중할 것이다.

―임기 3년차다. 각오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판교는 2015년에만 일자리 8900개를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판교제로시티는 물론 일산(고양시), 광교(수원시), 광명에도 산업단지 플랫폼이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유경제 시장을 주장해 왔다. 의미는.

▲흔히 이야기하는 공유경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영리형 플랫폼이다. 두 번째는 위키피디아나 리눅스처럼 소프트웨어(SW)를 공유하는 사회 플랫폼이다. 경기도의 공유경제 시장은 양쪽을 모두 활용한다. 정부 자산을 공유재로 전환해서 주민,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가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 직접 지원 방식과 시장 경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유경제 시장을 얘기하는 배경은.

▲대기업 중심의 중후장대형 비즈니스로는 이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가기 어렵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산업과 경제 지도를 바꿨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기업에만 맡겨 놓으면 생태계를 독점하게 된다. 공공 영역에서 평평한(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곳에 민간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공유경제 모델이다. 이 토대 위에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 국민에게 보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경기도는 과학 기술 경쟁력 지수 전체 분야에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다. 특히 판교, 광교, 안산 등지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을 유치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무인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연구의 최적지다, 거대 테스트베드 역할을 담당한다. 연말에는 판교 제로시티에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단지가 구축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실험 데이터를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조성된다. 산업 변화에 대응한 플랫폼은 이미 구축되고 있다.

―기업과 개인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미래 기술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 기술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기존 기술 보유 기업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후발 주자다. 그러나 핵심 기술을 이용한 응용 분야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서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미래 기술은 첨단화되고 서로 다른 영역 간 융합이 활발한 가운데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활용한 시장 진입과 기술 개발에 힘쓰면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소통 공유 플랫폼` 구축이다. 경기도에서는 각종 기술 플랫폼과 데이터를 열어 기술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개최한 `BIG 포럼`도 대책의 하나다. 빅포럼 등을 활용,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명과 암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캠퍼스,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일자리재단 등을 통한 각종 기술과 훈련 지원으로 기술 소외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앙 정부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을 보여 줬다.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 재정자립도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지방은 점점 국비 의존 형태로 바뀌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국가 발전 동반자 관계다. 지방소비세율을 단계별로 올리고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인상해야 한다.

―정치 분야 질문을 드리겠다. 개혁보수신당이 가야 할 방향은.

▲신당은 권력과 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내걸어야 한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를 공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공유경제 시장 모델이다. 촛불 민심이란 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점에서 벤치마킹 모델이다. 경기도는 2월에 공유적시장경제국을 만들어 도정에 반영한다. 공유경제 시장 모델을 정당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블록체인을 통해 정치에도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신당에 바라는 정책이 있는가.

▲새누리당과 다른 점을 보여 줘야 한다. 신당이 철저한 반성과 치열한 자기 고민을 한 뒤 구체제 해체 작업에 나서서 `새누리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국민은 `새누리당 시즌2`로 치부한다.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2월에 국회에서 보여 줘야 한다. 탄핵은 234명이 연정해서 만든 것이다. 촛불 민심을 반영해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목소리였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경제민주화,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기 등 새누리당이 당초에 내건 정책을 신당이 주도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새누리당은 순환출자법을 제외한 많은 법률을 내걸었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일부만 반영했다. 또 모병제 실시, 사교육제 폐지,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등에서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 봐야 한다.

―올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자유와 공유다. 협치하고 공유하면 투명해지고 권력이 분산돼 자유로워진다. 경기도는 연정과 공유경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를 반영해 왔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