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삼성 특혜 의혹, 특검 조사결과 관계없이 송구스럽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공정위의 삼성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 특혜 관련 의원들 질의에 “특검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말 할 수 없다”면서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삼성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해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할 수 없고, 관련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질의에는 “(폐지할 때)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공정위는 “공정거래사건 특성, 해외사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전면 폐지는 부적절하다”면서 “기존 도입한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율 30%(상장사) 이상`으로 높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9.9%로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꼼수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췄을 때 그대로 기업이 따라가는(규제 대상 지분율 이하로 낮추는) 문제는 여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