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예가)은 공공사업 발주 때 기준이 되는 입찰 상한 가격이다. 낙찰가격은 예가 이하로 결정된다. 예가는 실제 거래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예가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정보화 사업 수행 업체에 손실을 안겨 주는 원인이다.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추진 때 내부 논의를 거쳐 사업 예산을 책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 자금을 배정 받는다. 이때 예산 일부를 삭감한다. 100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95억원으로 줄어든다. 줄어든 예산에 발주 때 예가가 맞춰진다.
건설·토목 사업은 통상 약 5%를 삭감해 예가를 책정한다. 정보화 사업은 10%, 최대 20%까지 삭감한다. 예가는 초기 책정 예산의 80%가 안 된다. 발주 시점부터 저가 사업이 된다. 마진이 안 남는 장사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예가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한다. 과거 정부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가를 도입했다.
지금은 정보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사업 예산에 예가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낙찰가격은 가격 경쟁으로, 이보다 낮은 초기 책정 예산 70% 수준이 된다.
사업 범위는 입찰, 계약, 분석·설계, 구축, 테스트 등 과정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사업을 수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이유다. 상당수 중견 IT 서비스 기업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다. 손실은 고스란히 소프트웨어(SW)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유지보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보시스템 규모는 커졌지만 유지보수료 적용 기준은 오히려 줄어든 70%가 사업 예산이 된다. 유지보수 요율을 현실화해도 업계는 저가 사업을 벗어나지 못한다.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제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사업을 수행해 수익을 올려야 할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보화 예산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예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실효성 없는 수십 가지 정책보다 효과 높은 정책 하나가 필요한 시기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