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정부 조직개편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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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 정부 조직개편 단상(斷想)

공직 사회가 숨죽이고 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이익단체와 대선주자들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분할론이나 부활론 또는 승격론에 이르기까지 조직개편 배경과 지향점은 모두 제각각이다.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다.

공무원들은 입을 꾹 다문 채 부처 앞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 튀어나온 돌처럼 비춰져 정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도 곱지 않다. 부처와 지위 고하에 따라 정도는 다르겠지만, 공직 사회 활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과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 무역보복도 시한폭탄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언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될지 모른다. 숨죽이며 눈치를 보고 있을 겨를이 없다. 묵묵히 책임지고 할 일을 하는 공무원 상이 절실하다.

이번에야말로 중장기 국가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최소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눈치보기와 복지부동도 이제는 끊어내자. 대선주자들도 국민을 우선시하는 명확한 철학이 필요하다. 작금의 상황은 시대교체, 정치교체, 세대교체와 함께 국가 운영 철학의 교체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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