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계 최대 시장 중국 공략법 "제3국 투자 활용해 리스크 낮춰"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와 같이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와 같이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과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최고 시장이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면서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보복 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목적 변화와 경제의존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허가하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목적은 생산비용 절감이 아니라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이 더 크다”며 “중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목적별 투자금액> 저임금을 활용한 투자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는 크게 늘어났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목적별 투자금액> 저임금을 활용한 투자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는 크게 늘어났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중국 주변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 투자 대상국이 원산지로 표시돼 한국과 중국 간 정치적 상황에 따른 외부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 주변국 대부분이 초저임금 국가이기 때문에 낮은 생산비로 물건을 만들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특히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생산 비용이 낮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생산기지로 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시장 진출형 투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28건으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4% 수준에 그쳤으며, 투자액은 약 56억달러로 약 20.4%를 차지했다.

장 교수는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전략을 제안했다. ODA를 통해 수출 기반 시설과 행정시스템 설립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등 제3국 재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이다.

장 교수는 “대기업의 제3국 진출형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대상국의 경제적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중소기업은 비용 절감 문제가 더 크다”며 “특히 현지 노동시장 환경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노동시장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별 대중국 FTA체결, 인접성, 임금수준 비교>


국가별 대중국 FTA체결, 인접성, 임금수준 비교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