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세종관가, 정부 조직개편 향방에 촉각

세종관가, 정부 조직개편 향방에 촉각

○…'장미대선'이 다가오면서 세종관가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향방에 촉각. 각 대선주자 캠프와 정당별로 조직개편 논의가 활발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 이 와중에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직개편 핵으로 부상하는 모양새. 통상교섭 부문을 외교부로 떼어내야 한다는 논리에 이어 중기청의 부처 승격이 가시화하면서 산업부가 가장 큰 영향 전망. 여기에 에너지 부문까지 환경부와 합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자칫 부처가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도. 정작 산업부 내부에선 어떤 조직개편안이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일로 승부한다는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하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비전(일명 제이노믹스)을 발표해 경제 부처들 눈길이 쏠려. 문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어 공정위 직원 관심이 증폭. 국민의 정부 시절 신설된 후 참여정부 때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전담 조직. 당시 대기업 위법 혐의가 불거지면 공정위가 조사국 인력을 대거 투입해 집중 조사를 벌여 불공정행위를 크게 줄였다는 평가. 공정위 직원은 조사국 부활을 내심 바라지만 재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꼬여버린 에너지 법안 실타래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경주지진 등 여파로 각종 에너지 관련 법안이 여러 국회 상임위를 넘나들며 발의 돼. 법안 성격도 원전과 석탄 등 기저발전 규제 일변도가 많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난감한 표정. 한국전력 독점 유지 등 기존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법안에 유사 법안까지 다수 등장하면서 고민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 일부 공기관은 법안 논의 문제로 당초 계획한 시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기도. 산업부는 법안 논의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에너지 시장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가능한 것도 있어 속만 태워.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