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공정거래 정책 공약, 지켜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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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정거래 정책 공약이 눈에 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 부활을 약속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벌 개혁을 위한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독과점 폐해가 발생한 기업의 분할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공약은 방법이 다를 뿐 방향은 같다. 공정한 경쟁 사회 조성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그러려면 공정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금의 공정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

지난 정부도 두 후보와 비슷한 약속을 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고,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대기업 감시 전담국을 만든다는 계획은 백지화됐고, 만성 부족에 시달리는 공정위 인력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공정위 권한 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며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 경기가 침체되자 “공정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해서 '불공정 거래' 걱정을 없애야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무시됐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 법·제도를 고쳐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고 엄격한 불공정 거래 감시 체계를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경기 침체와 같은 환경 변화에도 지금처럼 경제민주화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경제민주화가 진전됐다면 기업의 거래 질서가 개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대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기업도 살고 경제도 산다. 다음 정부는 그다음 정부의 반면교사 대상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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