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경기조 브렉시트 협상안 마련... 英조기총선 이후 협상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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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법관할, 이민, 재정 분담 등 핵심 사안에서 입장 차가 크다는 분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은 EU 측이 협상 지침문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

협상 문서에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수년간 재정 분담금을 납부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 하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체류 EU 주민의 친치 초청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체류하는 EU 주민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해 EU 법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2년간 협상 기한이 만료되는 2019년 3월부터 EU 주민의 자유로운 영국 이주를 차단하고 재정분담금 납부를 중단하는 것을 브렉시트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ECJ 관할에서도 벗어난다는 방침이다.

한편, 메이 총리는 최근 6월 조기총선 실시 계획을 밝히며 브렉시트 협상에 승부수를 던졌다. 야권 등 반대 세력을 누르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