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北, 지난해 PCT 국제출원 5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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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외 특허 출원(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한 자릿수인 5건에 그쳤다. 월별 PCT 국제출원은 △3월 2건 △5월 1건 △12월 2건 등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북한이 출원한 특허가 무기 화합물인 사이안화 나트륨 생산 공정, 전력 계통의 가상 정류회로, 암반 발파법을 비롯해 총 5건이라고 밝혔다.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2016년 한국의 PCT 국제출원 1만5560건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한국은 올해도 연초부터 현재까지 PCT 출원이 하루 평균 41건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PCT 다출원 국가다. 북한은 2015년 189개 회원국 중에서 78위를 기록했다.

한 전문가는 발명과 창작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공유재산제도 체제를 구축한 북한 특수성 때문에 국제출원 실적이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북한이 1990년 탄화칼슘 및 고순도 합성 가스 생산용 '낮은 타원형 가마' 관련 특허를 처음 출원한 이후 현재까지 PCT 국제출원이 모두 45건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PCT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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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