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는 난제 투성이다.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의아하다. 누가 새 정부를 맡든 대폭 개혁이 불가피하다.
상황에 비해 공약은 사각지대가 많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통상압박에 한층 몸을 움츠렸다. 이보다 앞서 다룬 여덟 차례 공약분야 중 가장 부실하다.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후보가 생각하는 외교정책 기본방향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자칫 문제를 만들지 모르니 피해가자는 생각이 여실히 보인다. 둘째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간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잘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셋째 최소한의 개혁 제안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무능과 안일에 대한 비판도 없다. 그래서 공허하다.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무엇이 문제여서 국민이 불안하고 기업이 불편했는지 그것부터 챙겨보라. 정책은 부처, 손발은 공기업이 돼주겠지만 결국 유권자는 국민이다.
개혁 강도를 높여라. 국민과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 거버넌스뿐만이 아니다. 관련 공기업 혁신이 함께 필요하다.
후보 각자가 생각하는 열린 경제 아래 산업 비전을 말하라. 무역자유화를 피해갈 수 없고 더 선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 결국 공과는 성장하는 산업과 도태되는 산업이 보여주는 대차대조표다. 다른 모든 것을 잘하더라도 결국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된다. <거버넌스 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