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⑨외교·안보-"국제정세 냉철한 변화 파악 중요"

국내 문제에는 무소불위 권한을 가질 차기 대통령도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통상안보정책만큼은 뜻대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북핵과 사드를 둘러싼 주변국 갈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의와 같은 외교통상 문제 실타래를 풀고 매듭지어야 할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후보마다 각기 관점이 다르겠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교통상문제에서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80%를 넘나드는 한국에 소극적 외교통상, 보호주의적 정책은 지지자 입장을 대변할 수는 있을지라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불안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심화시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응해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다른 국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국익을 반영한 국제적 어젠다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이슈가 국제적 공감을 얻을 때 한국의 국제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둘째 차기 대통령은 국민적 감정을 보살피면서도 냉철하게 국제관계의 변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일본 위안부나 독도 관련 발언, 북핵 문제, 미국 보호무역주의적 행태는 때로는 국민 감정에 상처를 준다. 차기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차기 대통령이 맞게 될 외교통상 상황은 감정적 공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감한 국제정세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고 적합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불편한 타국 지도자와 만나서 웃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이익이 정파적 이익에 앞서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차기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지층 반대에도 한·미, 한·EU FTA 협상을 개시한 노무현 대통령의 혜안과 광우병 광풍에도 이들을 발효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집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hsung@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