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무역위, 도요타·BMW 등 25개 업체 특허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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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독일 BMW 등을 상대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텔렉추얼 벤처스 II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무단 사용이 인정되면 해당 부품을 사용한 차량은 미국 판매가 막힐 수도 있다.

도요타 차량과 머크.
<도요타 차량과 머크.>

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인텔렉추얼 벤처스 II가 보유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용 모터 관련 특허를 도요타자동차 등이 침해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형 도요타 캠리, 2017년형 혼다 어코드, 2016년형 BMW 228i 등 모두 25개 업체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도요타자동차 그룹 부품업체인 덴소, 아이신정기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인텔렉추얼 벤처스 II가 도요타와 BMW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허 무단 사용이 인정되면 해당 부품을 탑재한 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45일 내에 조사 완료 시점을 결정한다. 특허 침해가 인정돼 국제무역위원회가 시정을 명하고 60일 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반대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된다.

1일 도쿄 증시에서 도요타자동차와 혼다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도요타자동차 대변인은 이날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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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