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美무역위 "블루의 LG전자 특허 침해 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의 LG전자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IP노믹스]美무역위 "블루의 LG전자 특허 침해 조사"

ITC는 최근 성명에서 “특정 휴대전화 등 LTE 무선교신 기기와 부품의 특허 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G전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ITC는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에서 스마트폰 520만여대를 판매한 미국 6위 신생 스마트폰 제조사 BLU가 자사 LTE 표준특허 5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ITC에 판매금지와 부당경쟁행위 정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표준특허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서비스할 수 없는 특허를 의미한다. 일종의 독점권이기 때문에 표준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확약에 따라 특허사용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년간 특허 침해를 중단하라며 BLU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BLU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ITC는 아직 사건의 시시비비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담당 심사위원이 임명되면 45일간 조사와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거쳐 특허 침해 여부를 판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정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불허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는다.

현재 LG전자는 LTE 표준특허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은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신청)한 LTE와 LTE-A 표준특허를 조사한 결과 LG전자가 가장 많은 표준특허를 보유, 2012년부터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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