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유명무실한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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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유명무실한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지난 3월 열린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사법·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추진위는 '지식재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정책안을 발표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지식재산 정책 기능을 지식재산부를 신설해 통합하자는 내용이었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대 지식재산 민간조직인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이하 한지총)가 나섰다. 국내 지식재산단체 64곳이 참여한 한지총은 국가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신설을 주장했다. 청와대 산하에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을 하는 지식재산 정책비서관도 두자고 했다.

아이러니하다. 국내에는 이미 6년 전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출범했다. 그것도 정부가 지식재산기본법까지 만들어가며 출범시켰다. 부처별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조정·점검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도 부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재위의 위상과 역할은 흐릿해졌다. 지재위 사무국 역할을 맡았던 지식재산전략기획단도 총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존재감을 상실했다.

실패한 정책이다. 오죽하면 이 두 단체가 지재위의 그늘을 걷어내고 마치 전에 없었던 것처럼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을까. 잃어버린 6년이다.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등은 국가 주도로 지식재산추진계획을 마련해 한발 앞서 이끌고 가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더이상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된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