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첫 조직 개편, 그만큼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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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첫 조직 개편, 그만큼의 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공기와 물이 위협 받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을 잊고 푸른 하늘을 며칠째 만끽하고 있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기쁨도 잠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강에는 녹조 문제가 고개를 쳐든다.

미세먼지와 녹조로 대표되는 환경오염에 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고등어 미세먼지'로 대표되듯 단기 대책 발표에 그칠 때가 많았다.

지난 정부의 책임자인 환경부에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도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에 힘을 더 실어 줬다. 수자원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새 정부는 수자원 관리의 최우선 과제가 4대강 수질 문제 개선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폭탄을 맞은 격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조직 개편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요 인사도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푸념했다. 당장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수자원 보고를 해야 하지만 힘이 빠진다. 조직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럽다.

지금도 녹조 해결과 수질 관리는 환경부 몫이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환경부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정책에도 무게가 실리면 에너지 부문에서도 일부 친환경에너지 보급 같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잘한 것도 없는데 환경을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덕에 오히려 위상이 높아진다는 쓴소리를 뱉는다.

환경부는 힘이 커졌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정권마다 조직 개편은 있었고, 과도한 힘이 독으로 되돌아올 때도 많았다. 환경부 책임론에도 환경부에 힘이 실린 것은 그만큼 규제와 관리가 절실할 때이기 때문일 것이다.

첫 조직 개편 발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환경은 뒷전이던 과거의 어느 때와도 다르다. 환경을 제1의 과제로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제1의 과제를 수행하고 미래를 열어 가는 규제의 칼을 어느 때보다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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