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CIPO 정책세미나, "M&A 늘려 스타트업 특허 손실 막자"

“스타트업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려면 인수합병(M&A)을 늘려야 합니다. M&A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창업생태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업기업 자금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IT전문가로 통하는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이 밝힌 새 정부의 벤처정책 방향이다.

김 의원은 27일 서울 강남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44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오정훈)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창업벤처 정책 방향' 발표에서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중요성이 커지는 한국 경제구조를 전제한 뒤 △스타트업 정책 △창업벤처 정책 등을 차례로 발표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갑)이 2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44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오정훈)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창업벤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갑)이 2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44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오정훈)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창업벤처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연계한 벤처·중기 육성

김 의원이 밝힌 새 정부 스타트업 정책 기조는 △창업기업 열기 가득한 혁신창업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이다.

그는 기존 창업벤처 정책 문제점으로는 △질적 성장 정체 △자생력 없는 생태계 △분절적 거버넌스 △후진적 문화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과거 정책이 인위적 생태계를 만드는데 그쳐 벤처 생존율이 낮고 고급인력도 창업을 꺼린다”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과 기술·인력 탈취도 역량 집결을 방해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창업벤처 정책은 △창업 생태계 혁신 △도약·글로벌 성장 촉진을 통한 창업·벤처붐 확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혁신 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제품 마케팅을 대행하는 등 지원책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중점 추진 방향 / 자료 : 김병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
문재인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중점 추진 방향 / 자료 : 김병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

◇자금지원 융자에서 투자로...거버넌스 재편도 필수

새 정부 핵심과제로 △투자 중심 성장 생태계 조성 △벤처확인제도 개편 △창업벤처 정책 거버넌스 재편 △기술창업·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자금지원 중심을 융자에서 투자로 바꾸도록 민간 투자자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한 정책펀드 운영방식 개편이 필요하다.

벤처확인제도 개편은 일반 중소기업정책과 차별화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벤처기업 3만3000여곳 중 보증·대출 유형이 90% 이상”이라면서 “기술력·성장가능성이 중심인 벤처 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중소벤처기업부(현 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분산된 유사 기능을 조정하는 창업벤처 거버넌스 재편과 대·중견기업 전문인력 중심 사내벤처 육성 등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창업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44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오정훈)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를 듣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44회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오정훈) 지식재산최고책임자(CIPO) 정책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를 듣고 있다.

◇스타트업 특허, M&A로 살려야

특히 스타트업 특허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스타트업 투자 회수 비중은 기업공개(IPO)는 90%, M&A가 10% 수준이다. 스타트업 대부분 IPO 이전에 망한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M&A가 활성화가 특허 사장을 막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필수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이 국내 스타트업 M&A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영대 특허청 차장, 장호식 삼성전자 전무, 전생규 LG전자 전무, 허기녕 테스 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식재산과 창업벤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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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