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빨리 집행하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일자리 추경 집행은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임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줬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에게 이의제기가 활발한 '살아있는 국무회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엉뚱한 소리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