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야권, FTA·방위비분담 문제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저녁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저녁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한·미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결과를 놓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이슈에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론을 들어가 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사드,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했다”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성명서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을 두고 “수출 기업과 국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